정부·여당, 당정협의 통해 '연매출 기준 0.3∼0.1%'↓인하 결정.
인하율...3억원 이하 0.3%, 3∼5억원 0.2%, 5∼10억원 0.15%, 10∼30억원 0.1%
여당과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기준으로 '0.3∼0.1%'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 연매출 3억원 이하 0.3%, 3∼5억원 0.2%, 5∼10억원 0.15%, 10∼30억원 0.1%씩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의료기관들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카스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매출 기준으로 구간별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연매출 3~5억원의 경우 1.3% → 1.1% 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1.4% → 1.25% 로, 연매출 10~30억원의 경우 1.6% → 1.5% 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수수료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을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카드사가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