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질병청·식약처·행안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재택 치료·위중증 치료 강화, 내년 1분기 3차 접종 완료·이상 반응 지원 확대
백신 9000만 회분·경구 치료제 100만 4000명분·상반기 1호 K백신 상용화 등 계획

정부가 2022년 새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목표로 '지속 가능한 의료·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택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는 12월 30일 2022년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주제로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비전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다.

합동브리핑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했다.

대표로 합동브리핑을 진행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중증도가 낮은 특성이 있지만 2∼3배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낮은 중증화율을 상쇄,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근혁 2차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백신접종 적극 실시, 경구용 치료제 도입, 병상 확충 등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내년 현재 유행 상황과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현재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 등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위중증환자 급증으로 인해 다시 중단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 '안심할 수 있는' 재택 치료·위중증 치료

내년에도 정부는 확진자 '재택 치료' 기본 원칙을 지속키로 했다. 확진 즉시 재택 치료 키트 배송 도입과 의원급 재택 치료 관리기관 참여를 확대를 통한 일일 건강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택 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검사·진료를 할 수 있는 외래진료체계를 전국 70개 이상 설치하고 재택 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 기준 부합자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 실시,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부족 문제의 경우, 내년 1월까지 6900병상을 추가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2년 1월까지 총 2만 4702병상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병상부족 극복을 위해 2021년도에만 총 8차례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2073병상을 확보했다. 이외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로 622병상, 공공병원 소개 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을 통한 3000병상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외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 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모듈형 병상도 2022년 상반기까지 96병상을 확보키로 했다.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입원 전부터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고, 격리 해제 후 전원 거부 시 본인부담 부과 등 입·퇴원 기준을 강화했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선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이외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특히 거점전담병원등이 허가 병상 전체를 소개한 경우, 회복기간 산정방안 추가 고려키로 했다.

■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이상 반응 지원 확대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도 지속 추진한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의 경우, 아직 2022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문체부·식약처·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2차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도 지속 운영한다.

류근혁 차관은 "중증·사망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사회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백신 9000만 회분·경구 치료제 100만 4000명분' 계획…상반기 내'국산 1호 백신 상용화'

정부는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구매한다.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을 포함한 양이다. 이를 위해 총 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속한 백신 도입·사용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도 병행(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한다.

중증이환 방지를 위해 치료제 활용 역시 확대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운영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총 100만 4000명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화이자사 36만 2000명분, MSD사 24만 2000명분으로 총 60만 4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화이자사(社))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을 마쳤고, 추가 제품(MSD사(社) 등)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산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4457억 원의 범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기초연구부터 생산 인프라 구축, 제품화까지 총력 지원한다.

류 차관은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자주권 확보에도 힘쓰겠다"며 "백신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긴급사용승인, 신속허가 등의 조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