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3·9 대선 정책제안서 각 당 캠프 전달
고령화, 질병 양상 변화 의사· 간호사 수급정책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체계 구축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 각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병원을 일차료기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병협은 병원계 발전 정책으로 △지속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 육성·지원 △병원이 일차의료에 포함되는 의료전달체계 수립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속적인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병협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및 질병 양상의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 등에 걸맞는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부응하는 의사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사가 병원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고위험 행위료 수가의 정상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정원 증원 및 지원 방안,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미래 질병수요를 예측한 전공의 정원 책정과 진료지원인력 관리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정원 증원, 간호학과 신설 규제 개선,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간 협력체계 구축,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고용한 인력의 재정 지원,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과 함께 약물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병원내 약사 인력난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위한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 육성·지원
병협은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 민간 중소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시행했던 정책 사업을 민간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형평성 있게 지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개선,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인상,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병원, 일차의료 대상 포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제안도 내놨다. 국민이 일차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질 제고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병원:입원료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중증환자 입원료·행위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전문병원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수술 기능을 수행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비롯해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병원을 일차의료기관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담았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보장성 강화 원칙 정립...건정심 구조 개편해야
병협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을 설정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을 설정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급여화되지 못한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 정립과 실제 간병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력이 보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설계, 영·유아, 청소년, 치과 보철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를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율과 국고보조금의 선진국 수준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