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분리 '전문성' 보장해야…공중보건 위기 대응 전문 부서 필요

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는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발병 초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K-방역'이라고 지칭하고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되었다면서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일 5천명대 확진자와 1천명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해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확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국민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이는 보건복지부라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조직이다.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사회부'로 시작하여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보건부·보건사회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과 직제 변경을 거치면서 변화를 겪어왔다. 2010년부터 현재의 모습인 '보건복지부'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정책을 모두 집행하는 조직임에도 보건의료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72조 5,148억원) 14.2% 증가한 82조 5,269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중 1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2년 79.3%에서 2021년 84.6%로 증가한 반면, 보건의료 예산 비중은 2012년 20.7%에서 2021년 15.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증가인 것이다. 

보건의료 예산을 좀 더 들여다보면 2021년 기준으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의 약 78%인 10조 7천억원이 건강보험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보건 분야(예:의료인력, 공공성 강화, 1차 의료, 코로나19 지원, 바이오 등)에는 약 3조 원이 배정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종 질병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2021년 예산은 채 1조가 안 되는 9,917억원이다<그림 1>.

보건복지부 내 인력 정원을 보면, 사회복지 치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건의료 담당 인력은 2019년 기준 전체의 32.3%(2010년 32.5%) 인 것에 비해 사회복지 담당 인력은 44.0%(2010년 42.6%)이다. 보건복지부 내 인력 절반 가까이가 사회복지 업무에 배치된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조직임에도 전체 정원은 1,338명(전문직 0명, 연구직 290명, 그 외 일반 공무원)으로 온 국민의 질병 관리 전담 부서로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다른 청급 정부 부처(국세청 22,614명, 대검찰청 8,918명, 관세청 5,663명, 통계청 2,312명, 병무청 2,050명, 산림청 1,983명, 농촌진흥청 1,979명, 기상청 1,449명 등)와 비교해도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의 파급 효과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력이 몹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10여 년 동안 보건의료(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 1명(메르스 사태 계기로 취임)이었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도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수장이다 보니 보건의료 정책 설계 및 집행 등의 과정에 현장의 경험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으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기구로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에 대한 정책 기획과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내 질병정책과 10명 남짓의 인원 중 2∼3명의 일반 공무원이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상급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성은 부족하고, 실행기구인 질병관리청은 권한과 책임은 가지지 못한 채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내 조직 상황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보건부 독립이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만큼 각각 분야가 지닌 특성도 다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지구 차원의 기후 변화와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보건과 복지를 한 부처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담당부처인 보건부를 두고 있다. 38개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인 60.5%가 보건부를 별도로 두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구성과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국가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별 조직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보건 업무를 연방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부 아래 주정부(State) 및 준주정부(Territory) 보건국이 협업·협력을 통해 효율적·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0년 호주의 예산을 보면 의료·보건 분야에 약 938억 호주달러가 배정되었는데 전체 호주 예산의 14%(사회 안전보장·보건 33.9%)를 차지한다. 어쩌면 이처럼 별도의 보건의료 관리를 위한 전담 부처를 둔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인 국가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표 1>.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건과 복지 업무를 분리해 각각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위해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여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 부서가 꼭 필요하다.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이다. 물론 정책 분야별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다. 소상공인들은 도산하고 있고,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가져온 결과이다. 과거 사스·신종플루·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정부는 그것을 교훈삼아 준비하지 못했다. 

앞으로 더 무섭고 지독한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고,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이상 기후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괴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의료계는 매번 대선을 앞두고 보건부 분리를 제안해왔다. 왜 보건부 분리를 주장하는지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