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6일 성명 "포퓰리즘 공약 건보재정 파탄"
"우선 순위·형평성 망각...고통받는 환자부터 급여화 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대다수의 전문가와 국민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까지 준비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흑자를 유지한 건강보험 재정이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됐으며,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가 현재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경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0년경에는 건보 지출액이 현재의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와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들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바로 포퓰리즘 정책 철회"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최신 항암제 등의 약제들은 꼭 필요하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이 재난적인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지적한 병의협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급여화된 항목들은 급여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의협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의 우선순위는 망각하고 탈모치료제 급여화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고통 받는 환자를 외면하는 보건의료 포퓰리즘 공약 발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