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명 발표…"이재명 후보 건보 심사 제도 문제점 인식 못해"
"환자 개인정보 보험사 노출...보험금 지급 거부 용이해 질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선공약과 관련해 국민의 권익보다 보험사 등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며 국민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을 안 해도 된다.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일석삼조라고 발언했다"라면서 "이는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에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병의협은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국민 개인과 보험사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의 편의를 위해 청구 대행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행정 부담 및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을 때 환자들의 민원도 감당해야 한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청구 과정에서 알리기 싫은 개인 정보가 항상 보험사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짚었다.
또 "정보가 데이터화됨으로 인해 이전 약학정보원 사태나 금융 기관에서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해킹이나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빅데이터화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보험 약관 개정 시 지급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진다"라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수정하고 개혁하는 것이 맞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현재의 단일 공보험 제도는 유지하면서 실손보험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충분히 숙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