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캠프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선택…왜?
새 정부 계승·발전 과제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해소' 꼽아
보건복지부가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1월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식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해 민간 자원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발표 계획을 밝혔다.
동네의원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잠시 중단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지역별 격차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동네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합류하면서 단시간에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역시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동네의원의 강점을 살린 결과다.
코로나19를 '유행병'이 아니라 '풍토병' 수준의 관리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네의원 참여가 필수적이다.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코로나19 재택관리와 관련해 "1차 의료기관의 참여가 잘 이뤄진다면,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의원급 재택관리 관련 시범사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급 재택치료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직후 폭증한 확진자 수,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겹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달한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재택치료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을 만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토론회에서 "11월부터 서울형 모델을 준비했지만,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각 구청과 보건소에서 현재 병원급 재택치료 모델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이대로 지켜보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실행을 고려하자는 실무진 의견이 나왔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도입 의지가 약해 의원급 재택치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보좌관은 이날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재택관리를 포함한 1차 의료기관 활용 방안을 예고했다.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라 추후 지자체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정책보좌관은 "이송·분류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 1차 의료기관 모니터링·케어 시스템이 안착된다면, 1차 의료기관 활용 재택치료 부분이 세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차 의료기관 참여 재택관리를 포함한 민간 자원 활용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캠프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선택…왜?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2월 8일 자로 임명됐다.
김 정책보좌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보좌관과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활약했다.
국회에서의 경력, 그리고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안받은 만큼 고민이 많았다.
주변에서는 "캠프로 가서 일을 하지 그랬냐?", "몇 개월 일도 못 할 텐데 왜 정책보좌관으로 가느냐?"는 소리가 나왔다.
김 보좌관은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잘 발현이 되겠다,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봤다. 특히 국회에서 심사하거나 논의되는 법안과 관련해서도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은 기간 동안 미흡한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 하고, 새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를 새 정부에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계승·발전 과제...'보장성 강화 대책·3대 비급여 해소' 꼽아
김 정책보좌관은 "2017년 5월 당시 만든 국정 과제 중 미흡한 것들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필요한 과제들은 이어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 협조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함께 설명하고, 오해를 풀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계승·발전할 정부 과제로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3대 비급여 해소'를 들었다.
김 정책보좌관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뒤집지 않고 이를 계승·발전시켰다"라면서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전체로 넓히면서, 실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해소도 강조하고 싶다. 가장 아쉬운 것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적용 부분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지 간병비와 통합서비스 문제를 잘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약제 관련 제도로는 CSO(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초고가 희귀질환 의약품 급여화 등을 꼽았다. 약제 관련 제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 또는 제안했다.
김 보좌관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음성적으로 제3차 리베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출발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자정 능력이 생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희귀질환 의약품에 관해서는 "급여화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정책보좌관은 "희귀질환 초고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어렵다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기금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방식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성주 의원이 제안했던 것으로, 제약사 등 민간이 함께 희귀질환 약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 정책보좌관은 "중요한 문제지만 재정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고, 제약사를 포함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적정 절차 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