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명 "국민 자유 기본권 침해"
"치료제 확보·의료 인프라 구축 우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시행 중인 방역 패스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는 물론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무능과 실책의 연속"이라면서 "정부는 백신 수급 정책의 실패와 의료 인프라 구축 실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쳤고, 이후 확진자와 위 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국민은 다시 거리 두기 강화를 받아들이며 고통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특히 방역 패스 정책에 관해 "국민은 자유를 박탈당하며 고통받고 자영업 종사자는 경제적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 현재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대로 방역 패스가 유지된다면 백신 미접종 국민은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도 이용 못 하게 되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방역 패스 정책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국민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빠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지배 종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민은 접종하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효과는 낮고 안전성에 의구심이 들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볼모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병의협은 "정부는 치료제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코로나19가 방역의 영역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