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서 의료공약 발표..."정부, 코로나 방역 엉터리" 비판
'포스트코로나대응위' 구성..."코로나 충격 혁신, 팬데믹 선제 대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선언하고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제도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현 코로나 충격을 혁신하고,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코로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코로나 대응 상황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먼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해법으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과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면서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 극복 대책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