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의대 신설·의사 증원...윤석열 후보, 간병비 급여화 '반값'
심상정 후보, 상병수당·건강보험 하나로...안철수 후보, 의전원 폐지·코로나 대응 만전
코로나19 장기화 위기에서 맞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보건의료를 복지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우려는 여전하다(1월 13일 현재 각 당 후보 공약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국민 건강과 생명, 감염병 위기에 대한 방역 대응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대선 승리를 위한 단편적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네 명의 대선후보들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 상황에 따라 제시한 보건의료공약의 발표 시점과 양에 차이가 있다. 제시한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내용과 우선순위, 그리고 각 후보들의 관심 및 실현 의지 피력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공약 발표의 시기적 이점을 확보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당 내 경선을 통해 가장 먼저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준비된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그외 소외된 보건의료 및 감염병 분야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국민건강보험의 포괄적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계승과 함께 그간 세부적으로 제기된 보건의료계 쟁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공약의 가장 큰 방향성은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다. 의사인력 증원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공공보건의전원 및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 위탁병원으로 의무화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 낮추고 정서적 지원 강화 ▲HPV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제 등이다.
이외에도 ▲탈모치료제 급여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신사 타투 시술 합법화 ▲간호법 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전통적 진보정당의 정책과 일맥상통하게 보건의료를 국민에 시혜를 주는 시각에서 마련한 공약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 떨어지고, 실현 불가는 또는 무모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보다 대선후보 선출이 좀 늦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공약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미흡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으로 구성됐다.
윤 후보는 가장 먼저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개인부담 절반 이상 감소를 내세웠다. 즉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를 급여화 해 부담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
이와 함께 급성기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통한 건보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에 국립의대 분원 설립 ▲원격의료 시행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 정부가 부담 ▲선보상 후정산(사망자), 선치료 후보상(중증환자)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세계적으로 안전성 입증된 우수한 백신 확보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상병수당, '건강보험 하나로' 시행,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주창하며 실행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상정했다.
그밖에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성·재생산 권리보장 ▲구강진료센터, 공공재활병원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로 건강 격차 해소 ▲복지ㆍ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도 제안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보건의료공약 제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다. 공식 출마선언이 늦은 만큼 아직 종합적인 대선 공약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일단 큰 보건의료정책의 틀 보다는 국민이 주목하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탈모 치료제 제네릭 가격 인하 및 탈모 관련 R&D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사 출신 대선후보로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이해가 높은 만큼 향후 공약 제시 내용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참고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지난해 3월 21대 총선 당시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확대 개편 실천과제 ▲신종 전염병치료제 개발 추진 실천과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재난/재해 기초소득 추진 실천과제 ▲IoT 기반 미세먼지 대응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2·3차 대유행 시기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