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본 코로나19위기대응위, 공청회..."방역패스 남발·국민 불편 가중"
강기윤 의원 "과학적 근거 부족...국민 설득 미흡, 현장 혼란 야기" 질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 유력한 시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패스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부족한 국민 설득으로 인해 저항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정부의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고, 방역패스 적용을 남발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됐다"라면서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95%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방역패스의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은 더욱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며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한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소아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영업시간 완화와 관련한 질의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가·소상공인 등이 참여,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 접종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록 다운(Locked Down)' 보다 방역패스가 좋다면,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천은미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는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재 전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정책 전환을 호소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윤 의원, 엄태영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 김현숙 대선후보비서실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