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급여화
운동하는 국민 건보료 환급 '눈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일 보건의료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4∼26일 3일간 연속으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급자 확인 의무화,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인상 및 건강보험 적용,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환급 등을 약속했다.
의료기관의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계류된 법률안이다.
윤 후보는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 공약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 도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급여화 공약은 갈수록 증가하는 재활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재활로봇 산업 자체를 전담할 부서가 없고, 병원에서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극히 일부 환자에게만 선별 의료급여가 준비되고 있다"며 "적절한 수가도 인정받지 못해 현장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활로봇 관련 분야 연구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보료 환급 공약은 스스로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 건보재정 지출 감소에 이바지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고령·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경우 건보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
윤 후보는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에게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건보료에서 환급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환급금액보다 더 큰 공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