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1일 최대 17만명 예상..."의원급 아니면 대응 불가"
보건복지위, 추경예산 심사서 "지원 예산 대폭 증액"...의협 '4대 제안' 수용 주문
여야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우세종화에 따른 1일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급속 증가에 따른 대응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등 전폭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7일 현재 1일 확진자 수가 4만명에 육박하고, 2월말 1일 확진자가 최소 13만명에서 최대 17만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조기진단, 처방, 치료에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의원급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을 심의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급속 확산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특히 확진자 급속 확산 대응에 핵심이 의원급이라고 진단하고, 대응 효율화를 위한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선 브리핑에서 "2월말 경 1일 확진자 수가 13만명에서 17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과 낮은 치명률 특성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대응전략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 관련 제안사항에(▲전문가용 진단, 검사키트의 충분한 공급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 원활한 수급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의료인 법적 보호장치 마련) 대해 언급하면서 의사 권한 강화와 지원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경증환자의 경우도 불안해서 동네 병의원을 찾게 된다. 이에 따른 조기진료, 처방, 치료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확보해 호흡기전담병원뿐만 아니라 동네의원도 코로나 확진자 진단,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진단, 치료까지 하면 최고인데 현재 의료기관의 (일반환자와 확진자 간) 동선분리 등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약진료제 등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 추경예산안은 1/4분기를 대비한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확보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비 사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정부 추경예산안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에 주목했다.
허 의원은 "추경예산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43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말을 하더라. 이런 예산으로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우리한테는(정부) 그런 얘기 들어오지 않았다. 정부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활용해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역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확보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추경예산에 중증환자 병상확보 예산이 4000억원 정도 더라. 오미크론 확진자 10만명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요청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4분기 소요액만 반영했다. 그러나 추가적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치료제 예산안은 올해 구매 예산 전체를 반영해 편성했다.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활용, 기타 예산 전용사용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추경예산에 여유 있게 담았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오미크론 확산 인지 후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오미크론 확산과 확산 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한 반면 대응책 마련은 부족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논지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규모를 비교적 잘 맞췄는데, 대응책은 왜 이런 수준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확진자 1일 5000명 기준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지금 1일 확진자 4만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식은 늑장대응이자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코로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병상확충 예산 4300억원, 추가 치료제 확보 예산 6108억원은 1/4분기 소요예산일뿐이다. 질병청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달 말에 확진자 수가 13만명에서 1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추경예산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재택치료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대응 의료기관 확충 + 재택의료 치중'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재택치료에 문제가 많다. 애초 의사 1인당 100명 기준으로 설계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자 150명 담당을 방향 설정했다. 환자 1인당 5분씩만 전화하면 13시간이다. 이게 대책이 되겠느냐. 예측은 잘 해놓고 대응은 정말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동네 병의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환자 진찰, 진단, 검사 등에 동네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 (치료 후 발생 상황에 대한) 책임 담보 등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확실히 약속해야 참여율 높일 수 있다. 최근 재택치료 이후 17세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례가 보도됐다. 이걸 보면서 국민도 동네 병의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