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10대 공약

①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제제 강화
-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
-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 단행

②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 빅10 산업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 인터넷 플렛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에너지 고속도로와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및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 도로, 항공중심의 교통체제에서 철도교통체제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③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 수렴해 시행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
■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 기본대출, 기본저축제도 도입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 기본주택 다양한 유형 공급, 청년주택 공급 확대
-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 공급,
-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 30% 우선 배정
- 월세 세액공제 확대하여 세입자의 부담 완화
■ 청년 경제기본권 보장을 통한 청년기회국가 
-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확대 공급
- 위기 청년 및 구직단념 청년 등에게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 실행
-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청년정부

④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 
■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
- '강호축'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
- 지방 대학교육 혁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개선
-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확대 
- 소멸위기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⑤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어르신 요양 돌봄 서비스 강화
-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
- 상시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필요한 누구나 받도록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 구축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부모쿼터제'로 아빠 육아휴직 보장 
-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 소득보장체계 확충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 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보장성 확대
-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도 도입
-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로 편입 
-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국가 책임 강화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하여 흉악범죄 재범률 하향 
-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보호기금 확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및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역량 확충
■ 남녀 모두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 1인 가구·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삶 존중
-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가구 지원 강화
-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및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상향
■ 자연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설치
- 통합 기상재난예보 시스템 구축, 유해물질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 수호
- 홍수피해 국가 차원 예방,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한 수돗물, 합리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4대강과 지류·지천 자연성 회복
- 해양쓰레기 감축, 유통시설 개선으로 국민 안심 수산물 제공
-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사업 및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 GMO 표시제 확대
■ 식량 안보 확보
- 식량자급률 목표 60% 목표 설정

⑥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지역 밀착형 노동지원센터 및 지역노동복지금, 노동회의소 등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확대
-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성평등한 일터 조성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계획 수립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 및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

⑦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평생교육 체제 전환
- 초·중·고·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신산업 중심 직업교육체제로 전환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시민대학 플랫폼 운영
■ 전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여성과학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플랫폼 구축
■ 국책연구기관의 긴급현안 대응체계 및 연구 역량 강화
- 미래연구, 융복합 연구, 협동 연구 등 공동연구 플랫폼 재구축
- 미래 대비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구성과 연구회 체제 
■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결손 회복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 기본학력 보장 및 행복한 지역학습일 도입
■ 입시공정성 강화와 청년 기회 확대, 대학체제 전환을 통한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 대학서열구조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유대학 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 건설 

⑧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누구나 행복한 국가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신남방·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
- 스포츠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 여가관광기본권 추진, 스마트 관광 인프라구축, 지역강소관광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입양 원칙 확립 노력 및 동물학대 예방·재발방지 추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인상
-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⑨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 개혁 
■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 
-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
- 자치 분권, 균형발전 확대 명문화
-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국무회의 심의기능과 국무총리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 신속처리
- 위성정당 설립 금지 
-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도전 지원,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수사기소 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
■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 실현
- 사법행정의 선진화, 상고제도 개선,
-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 법원 확대
- 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편의성 강화 

⑩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건설
- 핵·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 추진
- 국민개병제 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월급 최저임금 준용하여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인상
-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을 통한 군 급식 질 획기적 개선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 공정·포용의 동아시아 질서 주도
- 청년의 국제무대 활약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시대 개막
- G5 반열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선진 공헌외교 전개
- 포용적 재외국민·동포 정책으로 한인공동체 강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국제협력 강화, 신뢰 조성 및 적대 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 추진: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 추진: 국민공감 대북정책 제도화, 청년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