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출산 준비→산후조리→양육 "국가책임 강화"
윤석열 후보, 출산 준비→산후조리→양육 "국가책임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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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대 공약' 제출...임신·출산 전 건강검진·난임치료 지원 등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의 10대 공약은 ①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②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③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④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⑤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⑥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⑦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⑧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⑨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⑩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등이다.
 

보건의료공약으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운 윤 후보는 "'임신·출산·양육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과 동등하게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올해 내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총 20회까지 횟수제한 완화·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해 자부담 30%로 통일·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비급여인 잉여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확대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난임휴가 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 지원 ▲출산 후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도 공언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1호 공약은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윤석열 후보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취임 즉시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착수하고,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며,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고,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등 노사 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등을 제시했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을 지원하고, R&D 기술 지원은 물론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존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을 집중 지원하고,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품질의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공약 실천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과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연구자·개발자·기업 현장의 전문가·과학기술 행정가들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적 난제이자 과제인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 및 고령화 등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중에 보건의료와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담았다.

윤석열 대선 후보 10대 공약

①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
■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긴급 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년)

②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③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④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⑤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⑥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
  -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
  -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
■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천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   

1)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2)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4)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5)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6)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8)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⑦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⑧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⑨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⑩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교육]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격차해소 

[문화]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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