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건정심 회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세분화'
내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방식' 시범사업 돌입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2조 8229억원' 흑자…누적 20조 2410억원

최근 코로나19 확진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 아동 진료 인프라 약화 악순환을 끊는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열린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 경향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입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소청과 전공의 정원 미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6년 100%, 2018년 101%에서 2020년에는 74.1%, 2021년 38.2%, 2022년 27.5%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한 수가 개선책을 마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특히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가 개선 목적을 분명히 했다.

또 2022년 소청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배치 소청과 전공의 확보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점도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배치 비율 10:1 이상 20:1 미만, 10:1 미만 2개로 나눠 각각 2만 1490원, 4만 2980원을 책정해 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구간을 10:1 이상 20:1 미만(2만 5790원), 6.5:1 이상 10:1 미만(5만 5870원), 5:1 이상 6.5:1 미만(9만 4560원), 5:1 미만(12만 350원)의 4개로 확대하고, 수가 금액도 늘렸다. 5:1과 6.5:1 구간을 추가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평균 병상수가 19개임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1∼2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구간 기준을 마련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상급종합병원에서 19병상, 2명의 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경우 현재는 10:1 구간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5:1 미만 구간만 신설할 경우, 2명을 추가 고용해야만 가산이 적용된다. 하지만 세분화된 구간에 따라 1명만 추가 고용하더라도 5:1 이상 6.5:1 미만 가산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기준을 개선해 근무규정을 유연화한 것도 큰 변화다.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전문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한다.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 개선에 따른 소요재정으로는 연간 보험자부담금 총 139∼176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각 기관에서 1명씩 추가 고용할 경우를 예상한 수치다.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총 98곳으로,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49곳, 병원 4곳 등이다.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를 청구 중인 의료기관 중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배치 비율이 10:1 미만인 곳은 50개, 10:1 이상 20:1 미만인 곳은 11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방식' 수가 시범사업…2023년 시작

이날 건정심에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 사후보상방식 도입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그간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을 어렵게 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 역시 저출산 문제에서 기인한 문제로, 정부는 현행 지불제도에서 수가 인상만으로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의 기본방향은 이렇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하게 된다. 사후 보상 수준은 6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평가는 추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경우,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2조 8229억원' 흑자…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원

건정심에서는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 수입이 80조 4921억원, 지출 77조 669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기 수지는 2조 8229억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 20조 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해 2238억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수익률은 1.22%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도 이날 정리·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확대,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처방 수가 등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또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했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약 2조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