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지역가산수가제도 어떨까

필수의료 살리기…지역가산수가제도 어떨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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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필수의료협의체에 시범사업 제안
응급수술 등 필수 수술 가치 인정 수가 정상화 필요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대한외과학회가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가산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응급수술 등 필수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병원·의원 대상 수가가산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역에 대한 수가 가산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역별 수가가산 적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외과계를 중심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별 차등 수가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성·전문성·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수가 신설,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의뢰 및 회송수가 제공,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수가 가산,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라는 후문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외과학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 가산수가제도 도입으로 의료의 지역 불균형과 전공의 외과 기피현상, 지역병원 구인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용 외과학회 이사장도 지난 1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수과 지역가산제도 도입을 역설했다. 

이우용 이사장은 "전공의 수련시스템과 외과의사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에서 무과실 의료 분쟁에 대한 형사 면책, 필수과 수술에 대한 수술실 CCTV 제외, 현행 상대가치로 묶여 있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외과계 수가 개선 등 보험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특히 필수 수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외과 수가를 현실에 맞도록 정상화하고,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몸 담고 있는 외과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수과 지역가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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