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방역 완화정책 당분간 강화 필요"

사망자수 증가세 우려 심각…의료기관 붕괴 위기 상황 지적
"확산 정점 도달 전까지 섣부른 완화보다 방역 강화해야" 촉구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고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정부의 방역 완화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급격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증가해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3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세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역을 섣부르게 완화하면,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고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속한 환자 증가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방역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의료기관 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므로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하고, 증상 초기에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제대로된 공급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다 음 -
1. 급격한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증가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7017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이다. 재택격리 환자가 현재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일인 17일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명, 사망자 수가 429명에 달했다.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대본은 백신 접종군에서도 최대 8일까지 34%의 양성율을 보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다.

2. 잠재적 사망률도 고려 필요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상회할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 현 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

3. 의료기관 붕괴 직면
현재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서울시에만 거의 200개에 육박한다. 코로나19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수행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4. 검사 및 치료상의 대안 제시
의료기관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므로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빠른 처방과 복용이 중증 진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실책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증상 초기에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고위험자 치료 패스트트랙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감염 폭증에 따른 위와 같은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또한 의료기관의 역량을 고려해 방역완화 중지를 거듭 촉구한다.

2022. 3. 18.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