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3월 20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비뇨의학과 전문성·개원 실무·회원 소통 등 중점적으로 진행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은 형평성이 떨어지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3월 20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에 대해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MRI, CT 보유, 운영을 위해 자체 보유 200병상 이상의 병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 활용 병상 보유를 규정한 기존의 시설기준을 자체 보유 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 (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I, CT를 보유하고 개원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봉쇄했다.
이외에도 특수 의료 장비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동 위원회의 심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졌다. 기존 의료기관의 사용 중인 장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 수가 줄지 않았을 때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하며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있으며, 개설자나 개설 장소 변경이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승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비뇨의학과는 CT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며 "특히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 중 요로결석의 경우 진단할 때 엑스레이, 초음파, 요로조영술 등의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데 최근에는 훨씬 정확도가 높고 빠르고 조영제 부작용이 없는 CT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원가에서 결석 환자의 80%를 보는데 CT를 갖고 있는 병원이 없다. 병원에서 CT가 없어 검사의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의 강화는 불합리하다"라며 "비뇨의학과도 공동개원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CT를 설치하는 기관이 늘어날텐데 보발협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가 논의돼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안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도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 부회장은 "비뇨의학과의 최다빈도질환으로 결석 이외에도 혈뇨가 있는데, 혈뇨도 CT 검사가 기본 검사로 가이드라인이 변경됐다"라며 "이런 최다빈도질환의 검사를 의원급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도 역행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제14대 조규선 회장 취임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학술대회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학술대회의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500여명이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사랑과 배려를 보여줬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Pride of the Urologist'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됐다. 집행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회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비뇨의학과의 전문성과 개원의 실무, 회원들과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영훈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학술이사는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환자의 피부질환, 보습 등의 강의부터 배뇨, 노화, 초음파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고, 개원 실무로는 진료비 문제, 원격의료의 미래 등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라며 "소통의 의미로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며 베스트 댓글 상 수상과 지난 2년간 수여하지 못한 수상식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