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 구성...강기윤·최연숙 의원 참여
코로나19 과학방역 전략,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대응특위)가 드디어 출범했다.

기존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TF'에서 한 등급 상향된 특위 형태로 닻을 올린 코로나대응특위에는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전병율 차의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과) 등 낯익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김도식 사회복지분과 위원(서울시 정무부시장)·윤영덕 서울시 중구 보건소장·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도 특위에 합류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위원장은 21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면서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팬데믹이 이번 코로나19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라면서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대응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적 일상회복·백신패스·백신 부작용·아동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위중증자 병상 및 의료진 확보·경구용 치료제 수급 및 국산 치료제 개발 등 구체적인 과학방역 대책을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감염병 현안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21일 인수위 산하 코로나대응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특위는 보건의료전문가 위원들과 실무진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구성에서 의료계의 눈길을 끄는 인사들은 단연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자들이다.

먼저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2020년 1월 말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당시부터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략 수립과 시행에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 의협 국민건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협을 대표해 코로나19 방역정책에 관한 의과학적인 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했다.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감염병 대응과 종료에 기여했다. 사태 이후에는 해외유입 감염병 재유입에 대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할을 했다.

지난 3·9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캠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방역정책 대안으로 ▲과학과 통계를 근거로 한 방역정책 ▲전문가를 우대하는 정책 ▲방역에 정치개입 불허 ▲불합리한 거리두기 기준 개선 ▲거리두기 연장 시 보상계획 미리 수립 등을 제안했다.

오명돈 서울의대 교수, 전병율 차의과학교 의전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정재훈 교수 역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해 왔다. 전병율 교수는 조만간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과제 등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윤 의원은 21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경남 창원 성산)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대선 당시에는 당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서 많은 보건의료인과 단체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제21대 국회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1차(대구) 대유행 당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맡았다. 당시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 진료 봉사활동을 펼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의해 발탁, 국회에 진출했다.

이들 보건의료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과 손발을 맞춰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새 정부의 감염병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코로나대응특위는 21일 첫 회의를 열어 과학 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제시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액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손실보상 추경예산안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21일 국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예산 등 총 16조 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당시 총 5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자신의 당선을 전제로 당선 직후 50조원(국회 의결 16조 9000억원 포함)의 2차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