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현지조사 기관 665곳 중 588곳서 179억 3600만원 '부당'
약국 234→115→15곳 '감소'..의료기관 742→439→650곳 '재증가세'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 총 665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약국이 15곳 포함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창궐로 현지조사 업무가 거의 중단됐던 2020년도 115곳보다도 약 90% 정도 줄어든 수치다. 반면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은 2020년 439곳에서 2021년 650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742곳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4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3월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2020년 2월부터 현지조사 업무는 사실상 1년 가까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예상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3월 비대면을 활용해 현지조사 업무를 재개했다. 심평원 등 직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 우려로 비대면 현지조사 방식을 병행한 것이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 지원, 건보공단 지사 사무실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양기관을 방문·조사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현지조사는 총 6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법별로 보면 현장조사가 148곳, 서면조사가 253곳이었으며, 비대면 현지조사는 264곳을 조사했다.

이중 부당기관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588곳(179억 3600만원)으로 현장 131곳(64억원 2700만원), 서면 220곳(8억 7900만원), 비대면 237곳(106억 3000만원)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이 15곳이었고, 병원급에서는 병원 84곳, 요양병원 78곳, 정신병원 5곳, 한방병원 6곳이 조사를 받았다. 의원급의 경우 의원 346곳, 치과의원 77곳, 한의원 37곳, 보건의료원이 1곳이었으며, 약국은 15곳으로 집계됐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조사는 얼마나 줄었을까.

2019년도 현지조사는 총 976곳에서 진행됐다. 2020년도에는 554곳으로 감소했다가 비대면 현지조사를 병행한 2021년도에는 665곳으로 소폭 상승했다.

부당적발 금액은 연도별로 2019년 310억원, 2020년 79억원, 2021년에는 179억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2020년도 초기에는 거의 조사를 하지 못해 금액이 줄었다. 부당 적발률의 경우, 85%정도로 대동소이했다"고 분석했다.

약국의 경우, 2021년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 단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업무가 거의 중단됐던 때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약 90%)진 셈이다.

약국 현지조사 기관 수는 2019년 234곳에서 2020년 115곳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5곳으로 집계됐다. 부당적발률도 2019년 89.3%, 2020년 91.3%에서 2021년 66.7%로 1년 사이 24.6%p나 낮아졌다.

현지조사 기관 수는 약국을 포함한 수치. 약국 기관 수를 전체 수에서 빼보면 2019년 742곳, 2020년 439곳, 2021년 650곳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기관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