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법사위 넘어가지 않도록 의협 집행부와 최선 다해 저지"
제74차 정총서 분석심사 참여방안·원격의료 수임사항 등 안건 논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회원들 권익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오는 4월 24일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현 의협 집행부의 대화와 소통을 앞세운 회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대정부 및 대국회 소통이 한 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의협 내 구성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간호단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의협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저지할 뜻을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4월 12일 오후 6시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소개하고, 의료계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 및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밝혔다.

먼저 정총에 상정될 안건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수시로 바뀌는 방역지침, 손실보상 등에 대한 안건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석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번 정총에서는 분석심사에 의협이 위원으로 참여해 역할을 확대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사안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며, 이번 정총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해 어떤 내용을 연구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장에 선출된 이후 제일먼저 해결하고 싶었지만, 경기도의사회 내부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9.4 의정 및 의당합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보건복지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과 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등을 논의키로 했는데, 회원들의 민의가 협의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제주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이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사회원들이 2년이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 더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다음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일문 일답.

Q. 의협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본다면?
대의원회 의장이 되면서 대의원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많았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생활이 정상화되면 대의원 및 회원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오는 4월 23∼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이 궁금하다.
일반적인 안건을 제외하고 특별한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별로 얘기하겠다.

먼저 의무·홍보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에 대한 안건이 많이 올라왔다.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피해(의료기관 폐쇄, 격리, 환자 감소)와 관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상방안 마련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과 방역지침 개정 시 충분한 임상의료인의 의견 반영 ▲의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충분한 준비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의료정책을 의료기관에 선공개 ▲코로나19 백신·격리·치료 등에 대해 의학적·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 의료계가 선도적으로 제안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및 처방)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원격진료 요구에 철저히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조속한 지급과 미지급 관련 이자까지 지급 ▲코로나19 백신 수요·공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활한 팍스로비드 처방 보장 ▲코로나19 백신 배송에 필요한 인력을 보건소나 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의 안건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방역지침을 개정할 때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선 의사들은 언론에 보도가 나간 후 알게 되는 등 혼란이 컸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안건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무엇보다 방역지침을 개정하기 전에 일선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의료계에 먼저 알려줘서 사전에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들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의협 온라인 교육으로 통합 실시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사무장병원 근절, 비영리법인 등을 이용한 불법개선 근절 등) 등의 안건도 있다. 특이한 것은 왕진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보험·학술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는 수가정상화 등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대책, 분석심사 대책,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들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노인환자에 대한 가산료 신설 및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5% 적용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등이다. 또 분석심사와 관련 지난 대의원총회에서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에서 의협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등에 의협 위원 추천을 고려해야 한다는 안건이 산정돼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대의원의 선출방법(고정 대의원)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시도지부 대의원 중 1명은 각 시도지부 대의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현행 규정대로 가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를 의협 산하단체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Q. 다수결이 원칙이기는 하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묵살되고 대의원총회 본회의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의견을 듣는 기회는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회의록에서 소수의견을 모두 기록해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대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본다.

Q.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위임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의협 집행부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비대면 구매 등 원격의료와 관련 사안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는 원격의료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할 지 궁금하다.
사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의협 집행부들은 반대만 해왔다. 반대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지난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 지금 의협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산업화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단, 원격의료가 환자의 건강, 안전문제를 좌우할 수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 법적인 문제만 보완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논란이 될 안건이 올라온 것은 없다. 수임사항을 줬기 때문에 의협에서 연구하고 있고,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심평원에서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분석심사(주제별)를 두고 의협의 참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심평원은 의협에서 위원을 추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올해 7월부터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서 얘기했듯이 보험·학술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 분석심사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 73차 총회에서 분석심사 참여를 반대했다. 논의가 쉽지는 않다.
분석심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분석심사에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심사체계가 대학병원에 맞게 되어 있어서 일선 개원가에 적용하기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분석심사에 참여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 심평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신뢰회복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Q.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문제로 인한 집행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사회원들의 민의가 의협 정기총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의장이 되면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제일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게 경기도의사회 관련 내용이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서 소통이 잘 되지는 않았다. 경기도의사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빨리 내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그래서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가 대의원총회에 반영돼야 한다. 지난 4월 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장 자격으로 경기도의사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권고를 하기도 했다.

Q.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지난 1년간 정부 및 국회와 대결 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앞세워 실리를 추구하는 회무를 진행해 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회무 방식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동의 여부)
예전에는 너무 강경하게 가다보니 회원들이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도 있고, 더 강하게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견이 갈린다.
의협회장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수가협상, 신속항원검사 등 정부와의 협상능력을 보면서 회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투쟁도 필요하지만, 투쟁을 하기전에 대화와 협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래도 안 되면 강경하게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현 의협 회장은 어느 회장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의협 내 거버넌스회의를 통해 현안 문제를 늘 공유하고, 의협의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대정부, 대국회 소통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나름대로 본다.

Q.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원격의료모니터링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의 마지노선이 있다면?
지금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간호단독법이다. 지금 의협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법안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대의원회는 현재 구성된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가는 순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의협 집행부와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다.

Q. 점진적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합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던 사안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체 운영이 재개될 경우 집행부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당시 의협과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공공의대,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등 논의할 게 많다. 이 중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등 가장 중요한 것부터 논의해야 한다. 회원들의 민의가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Q. 자주 바뀌는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 등을 두고 일선 개원가에서 일하는 의사회원들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과 함께 집행부에 조언을 한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이 의무·홍보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 많이 올라왔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만들 때 일선 의료기관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한다.

Q.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 인사들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대한 접촉이 많아지고 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새 정부인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협의 대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확진자 수라든지, 중증환자, 사망자 등을 살펴보고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지침의 단계를 나눠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단계를 올리고,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면 단계를 낮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역지침이 바뀌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바뀌고 변질된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방역, 경제방역이라는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한다. 인수위에서 말하는 과학방역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방역지침을 올리고 내리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자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방역지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베이스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Q.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어떤 평가를 내리고, 보건의료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의료계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 같다고 평가한다.
장관 내정자는 임상의사이고 외과 전문의이다. 외과는 대표적인 기피과 중 하나이다. 필수의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기대가 크다. 의료계는 좋은 시선으로 보고있다.

Q.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배임 사건이 있었다. 회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는 다른 조직이다. 그럼에도 의사회원 대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그동안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임원들은 3년마다 바뀌지만 직원들은 바뀌지 않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배임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 전수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운영했는데,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못해 아쉽다. 평가단 활동에 대해 간단히 평을 한다면?
의료정책(공약)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제안서 및 평가를 하다보니 대다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의협이 너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그럼에도 정책(공약)을 평가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Q. 제주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이슈가 다시 불거질 것 같다. 의협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다. 의협의 방침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와는 다르다.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까지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가 너무 지루해서 대의원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예를들어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이 너무 길다. 이번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과정을 삭제하고, 안건 결과(찬성, 반대, 가결, 부결만 보고키로)만 보고하기로 했다.
보고하는 과정이 많다보니 결과를 모를 때가 있다. 가결됐는지, 부결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회의 진행을 조금 바꾸려고 한다.
의사회원들이 2년이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픔을 대의원회가 어루만져 주지 못한 것 같다. 회원 권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회원들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길 당부한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