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74차 대의원회 정총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간호단독법 저지" 권고
대외사업추진비 증액, 대외협력 강화...오송부지 매입 예산안 17억원 의결
분석심사 1년간 한시적 참여, 비대면진료 선제적 전면 대응 등 새 과제 부여
여야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의협 소통방식 변화 긍정적 대외협력 기대"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대의원회로부터 대국회 및 대정부와의 소통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해 주요 회무로 간호법안 총력 저지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전면 대응, 분석심사 한시적 참여, 오송부지 매입 등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해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대폭 증원했다. 제41대 집행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마련, 대외협력 역량 강화, 회원고충처리 해결 강화,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대응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들과 소통하면서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알리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런 기대감으로 4월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면 대응할 것, 분석심사 참여로 의협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 대외협력활동 강화, 의협 신축회관 건립 및 오송부지매입 추진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부여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간호단독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동 중인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총력으로 대응해 반드시 법 제정을 막아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유관 단체와 강력하게 연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총력 투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막아낼 것 ▲집행부는 전 회원이 함께하는 전면 투쟁에 대비해 추가적인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 준비할 것 ▲집행부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의료의 종말이라는 각오로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법이 가진 위험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 ▲총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주저 말고 대의원회에 요청할 것 등을 주문하면서 "간호단독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회원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반드시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사업추진비 예산을 1억 5000만원 증액하고, 간호단독법을 비롯한 여러 악법 등을 막아낼 것도 요구했다.

이날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국가 보건의료계를 흔드는 간호법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직역간의 제대로 된 업무범위를 확실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제도나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수시로 변하는 방역지침을 뉴스를 보고 알아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부 방역지침을 지적했다.

이 밖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분들이 다 알듯이 저수가에 의한 의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인사말에서 "잘못된 법안 제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또한 괄목할 발전을 이뤄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우리 의사들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의사들은 10개 보건의료 관련단체들과 공동 연대해 간호법 제정 대응에 강경히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계 각 직역 모두가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어,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갔으면 한다"며 "그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부 등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미크론 확산시에는 재택치료관리 모델을 만들어 국가적 재난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고 말했다.

정치적 역량 강화 및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대외협력분야를 대폭 강화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에 역점을 두고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의 소통 및 대화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반하고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14만 회원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매달 20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24시간 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5월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정치권 인사 및 정부 관계자들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인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 의협 집행부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보기 좋다"면서 "이필수 회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소통방식에 변화가 있어 긍정적이고, 앞으로 합리적인 소통을 통한 입법 논의 등 대외협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여야 3당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많은 의원들이 참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의협 대외협력 방식 변경에 따른 위상 변화를 가늠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가 코로나19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연대와 협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개회식 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회무보고 ▲2021년도 감사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변동 현황 보고에 이어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보고의 건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 등 의협 회무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했다.

2021년 회무보고에서는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특별히 비대위 활동사항을 보고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는 22명으로 구성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대국회, 대언론, 대회원에 홍보하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 간호단독법안이 (국회에)통과될 확률이 99% 였지만, 비대위에서 잘 막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요일(4월 2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각 시군구에 돌아가 간호법 문제점을 홍보해달라.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와 관련해 투쟁에 동참해야한다면 대의원들에게 도움 받도록 하겠다"라며 "의협과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보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고광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10명)은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명이 있은 후 중윤위 위원 선출 표결 결과, 찬성 111표, 반대 51표, 기권 1표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6인)와 의협 이사회(4인)에서 추천한 10인을 중앙윤리위원으로 선출했다. 

공적 마스크 사업 운영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구성해 16개 시도의사회에서 판매한 금액과 의협에 입금한 금액 등을 면밀히 살펴보자는 긴급동의안이 발의돼 표결 결과, 찬성 122표, 반대 4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구성, 공적 마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특별감사 구성 및 운영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키로 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전날(4월 23일) 심의 및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했다.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은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해 정관개정, 필수평점 연계 학술대회, 윤리위원회 회부, 봉직의 및 전공의 납부율 제고, 회원서비스 의협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 ▲의협차원에서 회비납부 회원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대혜택서비스를 포함해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취합해 차별화된 복지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 총회에 보고 ▲대외사업추진비 1억 5000만원 증액 ▲의학한림원 보조금 1000만원 지원 조건부 통과 ▲오송부재매입회계 예산 17억원 편성 ▲비대면진료 전면적이고 선제적 대응(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 의협이 주도적으로 선도) ▲보건소법 개정 추진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의협 내 (가칭)사무장병원척결특별위원회 설치 ▲휘장변경 추진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및 한방보험에 대한 선택 가입권 부여를 위한 법제적 노력 등 강력한 대응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 마련 ▲의과대학생 회원가입 자격 부여 논의 ▲의사면허관리원 신설 및 대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방안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분석심사 1년간 한시적 참여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 집행부에 위임 ▲수가정상화 등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 적극적 대책 마련 및 대응 집행부에 위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대책 집행부에 위임 등이다.

4월 23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여자의사회를 의협 산하단체로, 대한병원장협의회(현 대한지방병원협의회)를 의협 산하 직역협의회로 각각 편입하는 건 ▲시·도지부 대의원 중  '2인'을 각 지부 정관 및 회칙에 따라 별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의 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이름을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바꾸는 명칭변경의 건을 의결해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정관 개정을 위한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 현장에서 밤낮없이 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시스템의 다양한 문제가 노출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난 2년간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분 국민들께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내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공공과 민간으로 차별하지 말고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며 감염병 관리, 예방, 의료 안정성 등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직역 간 편가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해야 마땅하고, 만약, 우리의 총의와 요청에도 법 제정을 위한 시도로써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모든 회원이 들고일어나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전문가를 존중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협력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긴밀하게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감염의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에 국가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 일동은 보건의료 종주 단체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독려하며 회원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