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의협 위원 추천, 다음 주 논의할 듯…참여 '순항' 예상
의협 "참여 통해 면밀한 분석 진행…참여 중단도 늘 염두에 둘 것"

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키로 하면서, 의협 위원 추천 등 본격 참여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Review Committee, SRC)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분석심사에 대한 반대 입장은 유지하되, 일단 위원을 추천해 분석심사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한 뒤 명확한 상황파악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시적이지만 의협 참여 결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영희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의협의 참여 결정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방법적인 차이가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점에서 함께 진행하게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심평원은 의협 총회를 2주 앞둔 4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협에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재차 요청,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의협의 위원 미추천으로 그 외 단체의 추천으로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 위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협에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7월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달여 남은 시간이지만 의협의 사업 참여 선언은 본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2019년 선도사업 시행 당시부터 분석심사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왔다. 지난해 열린 제73차 정기총회에서도 분석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협' 빠진 분석심사가 그대로 진행됐고, 올해 본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의협의 참여는 심평원에게도 큰 숙제였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심평원은 과거부터 다양한 심사방식을 운영해 왔다"면서 "분석심사는 이전에 건별 접근 방식에서 질과 비용을 같이 보는 방식이다. 이런 차원에서 적정 진료를 통한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 허가사항이나 꼭 봐야 하는 고시 이외 기준을 유예해주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심사 방식은 다양한 심사 방식의 하나로, 의학적 적정성을 함께 본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질과 비용을 함께 본다는 것은 진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비용이 적정한데 임상 질 지표 역시 우수하다면 벤치마킹그룹이 된다"면서 "임상 질지표와 비용지표를 가지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를 나눈 뒤 검사나 약 처방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해야 한다는 중재를 하는 방식이다. 왜 비용이 높은지를 함께 감안하기 때문에 의학적 적정성을 갖고 진행하게 된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익숙했던 것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심사 방식 역시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분석심사 역시 완전무결하다고 볼 순 없다. 함께 완결성을 높여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의협의 참여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 추천 등 본격적 '의협 참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분석심사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심평원 차원의 공문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정리·보고한 뒤 차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과 소통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영희 실장은 "의협 내부적으로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별도로 한 번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분석심사 위원회 추천을 통해 심사체계에 참여하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에 따른 참여 중단도 늘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 "심평원이 심사보다 평가 위주의 체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특히 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가 아닌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성격의 심사체계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참여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분석·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분석 이후 만약 회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참여가 중단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사들이 교과서대로 소신진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사체계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SRC 위원은 46명, PRC 위원은 50명으로 총 196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다. 지난해에는 22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여기서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