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위원장 "5월 22일 궐기대회 참여해 달라" 독려
간호 독점법 저지 투쟁을 위한 다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장 김택우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간호법과 관련하여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려 회원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7인의 보건복지위원과 정치 간호사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들끓는 회원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이내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면서 의사 회원 여러분을 22일 일요일 오후 여의도 허허벌판에 소환하였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할 일부 국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간호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악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의 주체자인 의사의 반대와 관련 단체가 법 제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민에게 위해가 될 악법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리당략과 정치적 목적을 공유한 두 집단이 공모해 기습적이고 독단적이며 반민주적 절차로 법안 의결을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나 간호를 어느 직역이 독점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 수행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직역이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소중한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작년, 뜨거운 여름에 시작한 간호 악법 저지 투쟁이 한겨울과 봄을 지나 다시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대위가 간호 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악법을 통과시키거나 투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악법으로 규정한 이상, 반드시 저지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악법 저지에 대한 투쟁의 열기가 더 확산되는 시점에 회원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새롭게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패배를 예단하고 예봉을 꺾는 어리석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투쟁에 동참하면, 반드시 간호 악법을 막아 국민 건강을 수호하겠다는 회원의 의지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 앞에서 내뱉은 저의 다짐은 절대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확대 개편될 비대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기 전까지 협회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가자. 나가자. 막아내자. 의료악법 철폐의 그날까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2022년 5월 20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