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 500여명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개최 “의료체계 붕괴 막아야”
독소조항 삭제에도, 독자적 의료 여지 여전...“거대 야당과 간호협회 각성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한 의료계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은 5월 22일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의사들이 전국 궐기대회를 하루 앞두고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 분노의 불을 지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2022년도 춘계의학연수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울산지역 궐기대회에 집결한 500여명의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구호를 제창했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최근 간호법제정을 두고 의협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와 간호협회의 갈등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한탄했다.

먼저 간호법 초안에서 ‘간호업무범위와 배타적 성격의 간호업무 규정’이나 ‘의료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의 지위’ 등 독소조항이 삭제됐지만, 지역사회 참여나 통합 돌봄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독자적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의료인 구성에서 간호사를 제외해 의료법 규제를 피하는 한편, 간호법의 모든 규제 및 벌칙조항이 삭제되는 등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규 회장은 “5월 9일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더니 5월 17일 역시 기습 상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며 “5월 25일 법사위 상정이 예정돼 있어 내일(5월 2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3만명이 간호법 저지에 대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관련 경과를 설명했다.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호협회에 대한 경고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창규 회장은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에 경고한다. 국민보건건강을 도외시한 감정적 분풀이식 입법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에도 “각성해야 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제정보다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법에서 처우개선의 노력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창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악법을 막기 위해 ‘간호단독법저지 비대위’를 확대·개편해 강력한 비대위로 간호법 저지를 넘어 간호법 폐지를 목표로 투쟁하기로 결정했다”며 “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그 투쟁에 적극 보조를 맞출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