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만성폐쇄성 폐질환·천식)과 급성기 진료·시술(슬관절치환술)을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청구명세서 건별 심사방식으로는 심사 물량과 의료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진단에 따른 결정이다.

분석심사는 분석자료 결과와 청구 현황 등을 바탕으로 변이가 감지될 경우 집중 계도 및 정밀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7월부터 분석심사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열린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시적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이 빠진 상황에서 보험당국이 계획대로 본사업을 시행하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분석심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Review Committee·SRC)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해 활동결과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계속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에 응답한 의사 6340명의 생각은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 57.2%,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약간 긍정적) 42.8%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분석심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성·연령·직역·전문과목·근무지역 별로 특색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12.2%)이 여성(8.6%)보다 '매우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12.5%)·40대(12.6%)·50대(11.3%)에서 높았으며, 20대(8.0%)·60대(6.5%)·70대 이상(2.7%)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역별로는 개원의(17.4%)·군의관(15.7%)·공보의(11.2%)·봉직의(10.4%)·전임의(9.5%)·교수(7.9%)·전공의(7.6%) 순이었다. 개원의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개원의들은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71.2%로 나타나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계(12.5%)·외과계(12.0%)·일반의(11.2%)·지원계(9.7%) 등으로 '매우 부정적'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근무지역별로도 수도권(11.7%)·광역시(인천제외/10.6%)·도(경기제외/10.6%) 등으로 엇비슷했다.

'긍정적'(약간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 인식은 연령별로 70세 이상(57.7%)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51.8%)·20대(48.1%)·30대(41.7%)·40대(40.8%)·50대(39.8%)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교수(52.5%)가 가장 높았으며, 전임의(47.0%)·공보의(46.8%)·전공의(46.7%)·봉직의(44.4%)·군의관(39.3%)·개원의(28.6%) 등이었다.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