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지불보상체계 개혁 방안 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수·지역의료, 중증정신질환 관리 강화
보건의료 혁신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복지' 표방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개혁 방향은 서비스 질과 효율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비 증가가 일어날 수밖애 없는 구조이며,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료비 증가 대비를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현재 법적으로 소득대비 8%로 규정된 건강보험료율이 6.99%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필요 국민에게 집중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필수·지역의료 강화, 중증 정신질환 관리) ▲건강 투자·향상(바이오헬스 투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증진세 확대)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건강보험혁신센터,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 등에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혁신은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복지'가 테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소비자연맹·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이 6월 10일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방안 논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진행해 왔다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 지역 격차 해소,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건강 관리, 건강보험 지불보상 제도 개편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삼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지난 정부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개혁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료인-정부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줄 책임있는 의료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라고 이번 심포지엄 의미를 설명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먼저 절실히 느끼는 것이 의료 시스템의 부재 또는 서비스 격차다. 우리 건강보험체계가 효율적 체계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체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지역 간 거리 격차 및 완결성을 위해 노력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 의료인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 대표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축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 개혁 방안 논의라는 시의 적절한 주제로 진행돼 되어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정책이 환자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정부와 보호자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토론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새로운 방향성과 과제가 제시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무성 실천에 앞장서면서 국민과 함께하고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며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의료계의 실익을 추구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의사 회원과 회원 가족, 후배 의사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 나선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보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 발표를 통해 새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질과 효율성 개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지만, 서비스 질까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의 목표는 국민건강수준 향상, 건강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국민 반응성 향상(국민만족도 향상),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가계 보호,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있다는 제언이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오주환 교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5년간 투입할 30조 6000억원 중 2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문재인케어의 약점이었다"라며 "늘어나는 혜택을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보험료 증액은 필수적이었다. 건보 누적액은 잠깐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누적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가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했는데 문재인케어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과제로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방향은 질과 시스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환자 이익 극대화 ▲의사-의료기관 만족도 향상 ▲보험자-정부 만족도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환자 이익 측면에서는 몸이 아플 때 바로 접촉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첫 번째 방문기관에서 왠만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료 연속성과 건강관련 정보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일차의료와 상급종합병원 간 협업과 분업을 향상시켜도 재정적으로 둘 다 이익 발생 ▲이런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거나 적으면 시스템 개혁 불가능 ▲개혁된 결과가 의사-의료인-의료기관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 제시 등도 이뤄져야 한다.
보험자-정부 측면에서도 재정 지출의 예측가능성과 재원 조달 한계를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향후 5년내 OECD 보건의료지출 상위 5개국에 들어가는 현재 상승 궤도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일차의료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오주환 교수는 "일차의료는 환자가 점점 줄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효율성은 의사가 희생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들이는 비용이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만족도로 제대로 이어지면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란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이슬란드 등이 GDP 손실이 적었으며, 방역을 잘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 GDP 손실도 훨씬 적게 나타났다.
오주환 교수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잘 대응했다. 아쉬운 점은 지난해 11월 이후 사망률이 늘어나면서 톱 5 국가 중에서도 1,2위이던 것이 5위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잘한 요인을 재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학방역, 정치방역 등으로 소모적 논쟁을 펼칠 일이 아니다. 정치와 과학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는 잘못이고, 과학은 옮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했던 부분을 과학으로 추출하고 정치적으로 잘 수용해서 이뤄나가는 새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함께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는 ▲필요 국민에게 집중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필수·지역의료 강화, 중증 정신질환 관리) ▲건강 투자·향상(바이오헬스 투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수첩과 포인트, 건강증진세 확대)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건강보험혁신센터,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 등이 중심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백신 등 확보, 신종변이 감시 강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500억원 정도 쓰고 있는데 5년 내에 한 5000억원 정도로 늘리고 만약 재원에 조달 가능할 경우 2조까지 올리면 OECD 평균까지 이르게 된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에서 움직이는 돈이 80조원 정도여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의료기관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짚었다.
박은철 교수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지방과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 국민이 안 믿고 있고, 그래서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고 있다"라며 "지방과 소형 의료기관을 국민이 충분히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을 막자는 정책은 규제에 속하지만, 지방과 소규모 의료기관을 살리자고 하면 지원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역 상급종합병원에게 중심 의료기관 역할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박은철 교수는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나 보건복지부만 움직이면 탁상행정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며 "선거시즌이면 후보들이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남발하는 데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은 많지만 병상 점유율은 높지 않은 문제도 노정했다.
박은철 교수는 "한국은 병상은 많은데 병상 점유율은 OECD 평균보다 10% 떨어진다. 놀고 있는 병상이 많다.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도 없다. 법인자산은 소멸되면 국가에 귀속된다"라며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있는데 문도 못 닫고, 누가 사주기를 바라는데 잘 팔리지도 않는다. 이런 의료법인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의료법인은 한시적으로 국가가 구입해 공공병원으로 이용하던지, 꼭 병원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경우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 1위를 지키로 있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자살 시도자와 가족 정보를 파악하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하는 현실이다.
박은철 교수는 "한국의 R&D 투자 절대액수로는 세계 5위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 연구비는 대기업에서 부담하고 있고 자회사 연구에 97%를 쓴다. 나머지 3%만 대학이나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소요된다"라며 "민간 연구에 의존해서는 바이오헬스를 키울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연구비를 연간 15%씩 올리면 5년지나면 두배가 된다. 이걸 마중물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혁신센터의 비전도 공개했다. 지역사회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가는 평가 플랫폼 역할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박은철 교수는 "국민건강보험혁신세터를 설치해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형태를 평가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지불방법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 시범사업 관리·평가 지원, 민간 제안 사업 검토·실행·평가 등이 이뤄지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권한이 확대·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22년째 미루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역시 주요 과제다. 보건의료발전의 기본 목표, 추진ㅂ장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 보건의료 전반과 관련된 청사진적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박은철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각 나라들은 4년, 10년, 20년짜리 이런 계획들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대략 60개 정도되고 그 중 절반인 30개 법들은 장기 계획을 만들게 돼 있다"라며 "우리는 보건의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나 발전 계획이 없이 5년짜리 계획만 만들어주고 있다.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은 앞으로 네 차례 더 열린다(일정: ▲2차 심포지엄 - 7월 8일(금) 오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제일제당홀 ▲3차 심포지엄 - 8월 19일(금)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 윤덕병홀 ▲4차 심포지엄 - 9월 16일(금) 오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CJ홀 ▲5차 심포지엄 - 10월 14일(금) 오후 장소 미정).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다섯 차례 심포지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정책 제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