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 17일 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
1차· 2차· 3차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심각...정부 대책 서두를 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초저출생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산하에 소아청소년 정책과를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17일 열린 학술대회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정책 제안서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인구절벽에 도달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상태임은 물론 2021년도에는 가임연령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로 감소한 초저출산 국가"라고 밝히고 "국내에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021년 출생 신생아 숫자는 26만 500명에 불과하며 2024년에는 예상 합계 출산율이 0.70로 더 감소, 심각한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독보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인구가 급감한데다 기존에 주로 감염성 질환에 의존하던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COVID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의 감소와 병원 방문 기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반에 걸쳐 진료량이 급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박양동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19년 89.8%를 확보했으나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27.9%(204명 중 57명)만 확보된 상황이며 이는 연쇄반응으로 전임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아청소년의 전문진료를 책임질 세부·분과전문의의 감소가 예견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뿐 아니라 박 회장은 "개원가 진료량 감소로 인해 2019년 98곳, 2020년 154곳이 폐업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을 포기하고 타 진료과목으로 변경하는등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외래 방문 환자와 입원 환자의 급감으로 이어져 아동병원 매출이 80% 감소해 소아청소년과 2차 의료가 붕괴하면서 전공의 지원 격감과 소아응급환자, 소아중환자, 소아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전문의 부족 사태로 인해 대형 병원의 3차 진료 붕괴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향후 소아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