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회장 "의료법인 불평등 해소 위해 규제 완화" 호소
6월 24일 정기총회, 일동 봉사대상에 김동환 이사장 수상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6월 2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열고 류은경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이사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이성규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의료법인은 지역방역의 최일선에서 책무를 다했다. 하지만 사회적 사명에 전념해온 의료법인 병원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 미비로 법인 회생이나 파산까지 계속해서 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퇴출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역시 사회복지법인과 사립학교법인 처럼 비영리법인기관이지만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한 규제와 적은 지원을 받는 의료법인이 타 비영리법인과 비교해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 만큼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영상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서정숙·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축하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인연합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연합회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문제를 함께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 제약과 문제점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여러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고 의료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역에 있는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이 대학병원까지 환자들이 가지 않고도 그 지역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나 지역 단위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작업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서 함께 열린 제4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는 김동환 안은의료재단 이사장(부평세림병원)이 봉사대상을 받았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류은경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제8대 회장에 선출했으며, 의료법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회무 집중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안과 1억 3300여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 주제 아래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새 정부 보건의료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남상요 세종병원 의료정책연구소장, 조동찬 SBS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