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일본·영국도 시행착오 겪고 정책 변경...의료 배제한 간호법 문제"
의협 25일 임직원 워크숍,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진단·대응 전략 논의...이기일 차관, 현장 강연
의료를 빼 놓은 채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부터라도 의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의 틀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6월 25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1대 집행부 임직원 워크숍에서 '새 정부에서 주목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주제 강연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중 11개 보건복지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의협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비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이다.
우봉식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과 의료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며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의 시행착오 사례를 소개한 우봉식 소장은 "의료가 빠진 돌봄 서비와 복지 시설에 부모님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의료다. 의료가 뒷받침 되지 않는 커뮤니티케어는 사상누각"이라고 단언했다.
우 소장은 "일본은 30분 이내의 일상권 내에 거주하면서 필요하면 의료(의료-간호), 개호(개호-재활), 복지(보건-복지),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지역포괄케어에 의료·재활·보건·예방 등 의료가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 요소에 조차 의료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 우 소장은 "의료가 빠진 커뮤니티케어가 가장 큰 문제다.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역시 중앙 정부-시군구-읍면동을 중심으로 모형을 설계, 공조직이 경직성으로 인해 정부 실패의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우 소장은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역시 의료가 빠진 간호사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이고, 국회에 상정된 두 개의 통합돌봄 법안 역시 입원과 입소를 최소화 하면서 의료가 빠진 지역사회 내 돌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가 빠진 돌봄체계를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냐? 내 부모님을 의료가 없는 복지시설서 마지막을 보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우 소장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총요양급여비용은 2020년 86조 8000억원에서 2030년 237조 9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당할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이용체계 개편과 의료돌봄체계 개선이 필연적이라고 강조한 우 소장은 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의료돌봄통합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동네 병의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중심의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진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돌봄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커뮤니티케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888일 간의 기록' 주제 강연을 통해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시설 집단감염을 통한 3차 유행,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 확산 4차 유행과 재택치료 확대, 오미크론 유행 등 숱한 위기를 넘어야 했다"면서 "고비 때마다 개원의부터 공보의까지 의료계는 중수본 의료인력 파견, 코로나 19 검사 및 진료 참여, 의료인력 파견 및 정책 대응 의견 제시, 백신 접종 참여, 의료지원 등 개원의부터 공보의까지 전 의료계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기일 차관은 "국민은 훗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의사 여러분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고마운 뜻을 밝혔다.
임직원 워크숍을 준비한 이현미 총무이사는 "임직원 워크숍은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을 모색하는 무거운 자리다. 간절한 소망이 조금 더 큰 열망으로 이뤄지는 깊은 시간"이라면서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간직하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41대 집행부 출범 1년 만에 마련한 워크숍의 의미에 무게를 더했다.
지역 행사에 참여했다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지난 14개월 동안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의료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간호단독법 등을 막기 위해 뛰어 왔다"면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기 2년차를 맞은 이필수 회장은 "앞으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료분쟁 특례법, 조세 특례법을 비롯해 자율징계권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일"이라면서 "의협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의사 회원 모두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정성 있는 역할을 다할 때 전문가단체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