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원격진료 시동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22년 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였다. 의료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격진료의 제도화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긴박했던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대의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원하는 경제 관련 부처와 의료기기업체, 플랫폼 기업 등 의료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은근슬쩍 원격진료를 제도화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설상가상으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는 6월 27일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모바일 전자 처방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의료 산업계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원격진료 시장에서 우선권을 잡으려고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격진료의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 파급력이 지금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전달체계를 교란하고 붕괴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의견이 조율되어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원격진료의 제도화에 앞서 환자의 입장에서 원격진료의 장점 이면에 내재된 환자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지난 달 시행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의 회원들은 비대면 진료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하였고, 만일 비대면 진료가 시행한다고 해도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과거 진료 경험이 있어 기본적 환자 상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번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 선언은 의료계의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의료 전달 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종합병원의 수익을 위해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주장 이면에는 종합병원의 수익 증대를 위해 경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치졸한 상술이 숨어있는 듯 보인다. 환자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검사결과 등을 요약하여 환자 집 근처의 의원으로 보내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나은 선택일 것이다. 모바일 전자 처방전 발행 시도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나 성분명 처방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더 나아가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종합병원들까지 경쟁적으로 원격의료 시장에 뛰어들도록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러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의료계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경쟁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1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