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 사업모형, 의사 책임·권한 존중 방안 필요
기존 사업 단순화·효율화 관건…법·제도적 뒷받침 절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실질적 지원·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중심으로 사업 모형을 구성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단순화·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선 방향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사업 수행 주체가 되는 방안과 현재 사업 구조를 유지하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실질적 지원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지속성을 갖지 못하며, 저수가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일차의료기관과 환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관련 지침 및 실무내용 전반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사업 시행 당시 추진단에 포함된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5개 기관장은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 결의문에 서명하고 협력을 다짐했지만, 이후 기관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은 배제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의사·의료기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업 모형을 의사·의료기관 위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연구보고서는 "추진단에 참여해 직접 경험한 전문가 면담에서도 의협의 참여를 가장 강조했다"라며 "향후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전략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의 임상적 수치상 치료율 개선 등을 확인했지만,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공통적 전략이 부재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자원 연계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연구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케어플랜 강화,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환자추전관리 서비스 등을 통합해 환자 중심 건강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효과적 정책수단 개발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도 공개했다. 전문가들 의견 역시 사업 지속성에 방점이 찍힌다.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사업 수행 관련 내용 전달 및 의견사항 수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일관된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법·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국가 차원에서 만성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보강돼야 하며, 지역의사회 단위의 거버넌스를 행사할 수 있는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 참여 의사들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통솔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모니터링 지표산출 및 제공을 심평원에서 맡고, 참여의원에 대한 사업 운영 지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 운영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 관리는 심평원에 맡긴다는 의미다. 

연구보고서는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관련 건보공단의 역할이 가장 늦게 건강보험법에 추가됐다는 점은 거버넌스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에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연결돼 있으므로 이 사업 실시에도 긍정적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현 사업 체제에서 의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의협이 지역의사회 관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의원과 의사 질 관리 체계를 담당하며, 기존에 제기된 사업 운영상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맡는 안이 제안됐다. 

연구보고서는 "이 방안은 기존 사업 구조에서 의협의 공식적인 참여에 의의를 두며, 운영 예산 등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형태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만성질환관리사업에는 환자 중심 사업 시행과 의사의 책임·권한 존중 방안이 확립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의협이 제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을 단순화·효율화하고, 법·제도적 지원으로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