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7월 26일 국회 토론회 주최…과학방역·전문가 주도하는 방역 강조
의료 전문가 "법적·제도적 지원 통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백신·치료제 개발" 제언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전문가 중심 국가 중앙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구성...방역 대응"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수집한 방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방역이 필요하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역의 효과와 함께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월 26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을 주제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진행하며 수많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방역에서 어떤 점을 실수했는지, 깨닫지 못한 인과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방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방역은 1차적으로 방역 공무원들이 확진자를 격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 안철수 의원은 "이러한 방역 패러다임을 '시민 참여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손 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을 하는 것처럼 개인이 방역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구 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판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응급허가 사용 법률"이라면서 "정부가 R&D 환경을 조성해 백신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연구·연구 예산 조정·보험 적용·인력 양성 등을 위한 Bio-Health Secuirty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정책실 신설, 바이오헬스 R&D를 위한 임상시험병원 도입, 백신 연구 개발단지 구축, 인력 확보 등도 제시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과학방역 체계 구축과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전문가에게 전권을 위임해 전문가들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과학방역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과학방역을 통해 국민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중증과 고위험군 위주의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 부작용에 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도 무게를 실었다. 강 의원은 "R&D 협력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백신 개발은 거액의 개발비를 투입해도 성공률이 낮아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면서 "개발사들의 장애물을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과)는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반복해서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이라고 밝힌 정 교수는 "예전에는 방역의 효과만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방역의 효과를 위해 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선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현장의 근거 수집을 통해 기대효과, 소요비용, 위험 판단 등을 비교 분석한 과학적인 근거를 국민에게 제공해 수용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으로 피해 감소를 위한 '약물적 중재'나 피해 지연을 위한 '비약물적인 중재'등 두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며 "약물적 중재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를 100만 명분 이상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백신 중에서도 계량 백신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비약물적 중재를 위해서도 근거를 축적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설명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간략하게 발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100일 전략에 따라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항체 조사와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감염 취약시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 중앙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권고를 방역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감염병이 오더라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 하에 방역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는 187개 국가 격리 음압 병상을 갖추고 있다"면서 "코로나 특위에서 제안한 1700개 음압 병상을 추가로 더 확보해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