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최근 5년간 소청과 등 6개 필수 과목 전공의 충원율 100% 못 넘어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8일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으며, 흉부외과는 47.9%, 외과 76.1%, 산부인과는 80.4% 등의 지원율을 보였다. 

아울러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율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낮아지는 이유로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 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으로 꼽으며, "현행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서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