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위협…근본적 틀 바꿔야"
의료체계 개혁·재정·수가 등 집중 탐구…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11기 의료정책교실이 9월 8일 개강한다.
의료정책교실은 9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린다. 총 16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 수립한 저보험료·저수가 체계와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획일적 형평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공급 위주의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틀(paradigm)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개혁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정책교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책교실은 ▲의료개혁의 이론과 실행(9월 8일) ▲3세대 의료개혁의 역사(9월 15일) ▲정부 공영제 국가의 의료개혁-영국·이탈리아 등(9월 22일) ▲지방 공영제 국가의 의료개혁-스웨덴·덴마크 등(9월 29일) ▲건강보험제도 개혁-네덜란드·독일 등(10월 6일) ▲건강보험제도 개혁-대만 및 기타 국가(10월 13일) ▲구 공산국가의 의료개혁-CIS·CEE 국가(10월 20일) ▲중국 및 베트남 의료개혁(10월 27일) ▲한국 건강보험의 발전(11월 3일)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조달(11월 10일)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11월 17일)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제도(11월 24일) ▲한국 건강보험의 수가 및 지불제도(12월 1일) ▲한국 건강보험의 문제점-영리화·의료비 증가(12월 8일) ▲한국 건강보험의 개혁-지속가능성을 위하여(12월 15일) ▲종합(12월 22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교재는 이규식 명예교수가 집필한 <보건의료정책>(2018), <의료보장론>(2019), <국민건강보험의 발전>(2022) 등이다.
이번 의료정책교실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8시(1시간)다. 수강료는 후원회 가입 (6개월 후원회비-18만원)으로 대신하고 있다. 기존 1년 이상 수강생은 수강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문의(02-598-5562, bshg1460@naver.com).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