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용도 한해 사용해야"
의협 정보의학전문위 8월 25일 3차 회의…의료정보 이슈 집중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외과/이하 정의위)는 8월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를 비롯해 의료 플랫폼·전자의무기록(EMR) 인증 등 의료정보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정의위는 "의협의 공식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열고 있는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하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통과를 계기로 전자처방전협의체에 불참키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정의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 데이터) 도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세부적인 의견으로는 의료데이터의 경우 단순 의료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비롯해 데이터를 모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직접적 취합과 관리는 리소스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위는 "일차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일차의료를 통해 축적된 의료정보가 의학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속해서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의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요청을 통해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와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협이 주도하는 의료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는 "의협의 방향 설정 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비용 계획과 명확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MR 인증사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 EMR 인증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EMR 인증사업에 대한 회원의 인식조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을 검토키로 가닥을 잡았다.
정의위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 의료정보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