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치권이 국가 의료 체계의 근간인 의과대학 설립과 의사 정원을 지역 표심 잡는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일부 국회의원의 지역구 숙원 사업으로 둔갑한 의과대학 설립 요구가 여기저기서 봇물이 터진 듯 흘러나오고 있다. 자신의 임기 중에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는 정치인과 지역구 민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국가 의료인력 구조에 관한 성찰 없이 무턱대고 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하고 있어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이를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협약한 상태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 관련 사례에 근거해 정치인을 중심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을 내리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기정사실로 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증원을 법제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역구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부속병원이 개설되면 지역의료 발전과 유권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의사 증원 이면에 숨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제도화에 나선다면, 실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이다.

정치권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관한 세밀한 역할 조정이나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인 개편 없이 무작정 규모가 큰 상급병원의 유치와 의사 정원의 확대가 의료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고 오산이다. 이런 단순한 셈법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체계 붕괴 시작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의료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균형을 갖춘 의료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의료 인력에 관한 교육 및 인력의 적정성 유지,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 수립과 시행 계획을 만들고, 적절한 의료보험 재정의 유지 관리를 통해 국민이 최상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또한, 현재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해 미래 국가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의료 인력의 확보와 방향성을 정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무작정 현시점에 특정 영역에 있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단순 판단에 근거해 의사 정원을 늘리기에 나선다면, 이로 인한 차후 의료 인력과 의료 정책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지엽적이고 지역구 민원 성격이 강한 주장으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 인력을 대책 없이 증원하려는 시도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국가 의료 정책을 달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더 세밀하고 정교한 의료 인력에 관한 판단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속해서 반복하는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 요구 주장에 앞서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실행방안을 우선해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고민의 해법이 단순히 상급병원과 의과대학의 설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단순한 의과대학 설립과 의료인력 증원이 그나마 악조건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지방 의료마저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 증대를 법률로 만들기에 앞서 의사협회와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올려놓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통해 국가 의료 인력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결론을 바탕으로 국가 의료의 미래를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치권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국가 의료 인력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2. 08. 26

경 상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