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입 1조 8835억원 72.4% ↓·접종시행비 1506억원 69.5% ↓
'격리·입원·생활지원·선별진료소' 등 방역체계 변화 따른 감소 뚜렷

질병관리청 2023년도 예산이 3조 6985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본예산이었던 5조 8574억원 대비 2조 1589억원이 감소된 규모다. 특히 백신접종 분야와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방역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감소세가 뚜렷했다.

질병관리청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소관 예산안 확정 소식을 전했다. 

중점 분야로는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를 꼽았다.

최근 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으로는 △진단검사비 1조 1731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216억원 △치료제 구입비 3843억원 △격리입원치료비 130억원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108억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12억원 등을 배정했다.

진단검사비에서 5471억원(87.4%↑)이 증가한 1조 1731억원이 배정됐고,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에 107.7%가 증가한 106억원을 지원한다. 

가장 큰 감소폭은 중앙방역비축물품(116억원, 82.4%↓)과 선별진료소 지원(127억원, 67.5%↓)·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19억원, 67.2%↓)생활지원·유급휴가비(1216억원, 49.5%↓) 항목. 이들은 모두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감소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백신도입 1400만회분 추가도입에 7167억원 △접종시행비는 18세 이상 1657만명을 기준으로 1506억원 △이상반응관리에는 피해보상금 189억원·관련성 질환 지원 등 276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백신 유통에 329억원, 접종시스템 운영에 23억원 등을 각각 정했다.

백신도입의 경우, 2022년도 2조 6002억원에서 1조 8835억원인 72.4%가 감소했고, 접종시행비 역시 4934억원에서 1506억원으로 3428억원인 69.5%가 크게 감소했다. 

백신유통관리(1280억원→329억, 951억원·74.3%감소), 이상반응관리(362억원→276억원, 86억원·23,8%감소) 등의 예산도 모두 줄었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분야로는 먼저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58억원을 증액한 181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유행예측·위험 분석실(슈퍼컴퓨터 도입) 구축에 5억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하수기반 감시체계, 17개 시·도) 확대에 7억원,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신규로 3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감염병예방관리는 작년 782억원에서 273억원으로 65.1%인 509억원이 줄었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에서도 79억원(29.7% 감소)이 줄었다.

또 다른 신규 예산은 감염병 위기대응 대비 예비 방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로 10억원을 지원한다. 17개 시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3200명이 대상이다. 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참여형 검역환경 조성) 설치에도 2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코로나19 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영유아 로타바이러스(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신규 도입(192억원, 신규)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10억원, 신규) △결핵안심벨트(경제력 취약 결핵환자 대상 치료비·간병비·이송비 등 서비스제공) 참여의료기관 확대(14→15곳)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확대(취약의료기관 확대 11→14억원, +3억원)을 각각 정했다.

이중 감소한 예산은 국가예방접종(3576억원)과 국가결핵예방(491억원)으로 각각 173억원(4.6% 감소), 2000만원(0.04% 감소)씩 줄었다.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방안도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43억원으로 7억원이 증액됐고, 지역 고유 건강문제 심층조사는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소지역(읍·면·동) 건강격차 해소 시범지역도 6개에서 7개 지역으로 늘렸고,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역시 9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국가 만성질환 감시·분석체계에 신규로 2억원, 시스템 구축에도 2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에는 333억원에서 363억원으로 30억원을 증액했다. 비감염성 건강 위해요인 조사·감시 연구 추진을 새롭게 신설, 1억원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R&D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명목으로는 △근거중심 방역을 위한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38→77억 원, +39억원) △코로나19 만성증후군(후유증) 조사연구(55→73억원, +18억원) 지속 추진 △방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13억원, 신규) △인체 미생물 군집(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난치성질환 치료후보물질 개발(13억원, 신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31억원, 신규) 등을 각각 배정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023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유지뿐만 아니라,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일상에서의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한 근거기반 대응 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