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위원회 사활 걸고 진찰·방문 비용 인상과 청구 간소화 추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촉탁의 제도와 커뮤니티 케어를 주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산하 촉탁의 위원회는 8월 31일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다약제 처방과 처방 주체의 부재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현수 촉탁의위원회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의한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간단한 검사 허용 ▲면담 수가 책정 ▲일일 청구 가능 인원수 상향 조정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에 의한 처치 가능 여부 ▲촉탁의 유무에 따른 공단의 요양원 평가 배점 상향 또는 페널티 부과 ▲같은 행정구역 또는 부득이할 경우 인접 시군구까지 촉탁의 평가 배점 추가 또는 페널티 부과 ▲촉탁의 관련 학술대회 3년 2평점 이상 이수 의무화 및 촉탁의 자격 취득을 위한 강좌 재개 ▲요양원 입소자 치매약 처방 시 MMSE 검사 면제 또는 가정간호사 검사 허용 등 10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요양원 내에서의 간단한 처치와 검사 부분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왕진에 의한 재가 치료에 맞춰 요양원 내에서도 간단한 처치와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촉탁의위원회는 사활을 걸고 진찰·방문 비용 인상과 청구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촉탁의 연계 방문진료·방문간호·커뮤니티 케어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정의학과의사회 주도로 촉탁의 제도와 커뮤니티 케어를 주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 김정하 중앙의대 교수,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양정숙 장기요양팀장, 양상준 과장 등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 강태경 회장, 예현수 촉탁의위원회 위원장, 장영민 보험부회장, 이충형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