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의대 반대 투쟁관련 2022년 의사면허 취소자에게 재시험 지원
충청남도의사회는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2020년 공공의대 반대 투쟁에 참여하고 동일 회차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가 문제가 되어 2022년 의사면허가 취소된 지역의대 졸업생 3명에게 위로금과 재시험 지원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들 졸업생들은 공공의대 설립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집단 거부에 동참하고 협상 타결 후 2021년 1월 23일 긴급 시행하게 된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불합격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들에 대해 동년 가을 통상적이라면 정규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동일 회차 응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하고 응시를 제한했다.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당시 법원은 하반기 응시 제한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해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들이 하반기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86회 하반기 실기시험에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중 42명이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나 소송끝에 지난 7월 대법원은 응시 제한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결정을 내려 2022년 7월 25일 0시를 기준으로 이들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충남의사회는 지역 의대 출신자 중 3명이 위의 내용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을 천안시의사회와 함께 확인하고, 이들이 정상적 의학 교과 과정에 따른 충분한 준비를 했음에도 공공의대 반대 투쟁 때문에 제85회 실기시험을 볼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 의사국가시험 동일 회차 금지 규정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만든 것이 아님에도 같은 원칙을 무조건 적용해 의사면허를 취소, 또 다시 시험을 치루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충남의사회는 지난 8월 31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들 3명이 전국적 의사국시 거부 투쟁에 동참한 자로서 지난 기간 겪었을 심적 부담감과 상실감에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곧 응시할 의사국시 재시험 지원금 성격으로 2020년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남은 잔여 기금을 이들에게 전달키로 결정했다.
박보연 충남도의사회장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의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왜곡된 의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긴 법적 다툼으로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허비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을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부디 재시험을 잘 치룰 것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상기 졸업생들은 "잊혀진 존재로 담담히 시험 준비를 했으나 지역의사회에서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