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9월 25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김재현 이사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해 의사노조 필요" 강조
건정심·수가협상에도 의사노조가 협상 주체로 나서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고용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노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의사노조는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수가협상 등에 참여하며 협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9월 2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재현 이사는 현재 전국의사노조협의회 준비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 분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재연 이사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마치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탄하며 "공공재라는 이유로 가라고 하면 북으로까지 가야 하고, 휴가도 허가제·위수 지역 등의 제약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서 근무지를 강제 지정하고, 물건 개수를 맞추듯 국가가 의사 수를 맞추기 위해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의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고용 안정과 각종 수당에 제외돼있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의사노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의사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봉직의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한 김 이사는 "전체 의사 중 봉직의가 34.9%를 차지하고, 개원의 21.0%, 교수 14.0%, 전공의(인턴) 12.6%, 공보의 5.8%, 전임의 4.2% 군의관 2.9%, 은퇴자 2.6%다. 사실상 봉직의로 볼 수 있는 의사 인원이 전체의 50% 이상"이라고 분석하며 "봉직의는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늘 '을의 위치'에 있으며, 갑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무 수당과 온콜당직, 비정년 트랙의 임상 교수 등 봉직의가 처한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문제 해결 방법이 없었다. 노조를 만들어 봉직의 대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의사노조의 구성안으로 의사노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한의사노조를 중심으로 봉직의 노조, 교수 노조, 개원의 노조, 전임의 노조, 전공의 노조가 각각 만들어지는 형태를 설명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김 이사는 의사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수가협상에서의 의사노조 방향성을 언급한 김 이사는 "건정심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각종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건정심의 구성을 보면 사실상 8:16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건정심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에 더해 의사노조가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도 공급자 단체로 6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정한 규모에서 나눠 갖는 형태다. 이는 소비자 시장에 맞지 않다고 폐지된 '추곡수매제도'와 같다"라며 "의사노조가 수가협상에도 공급자 단체에 추가돼 협상을 직접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존재하는 의사노조는 2017년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를 시작으로 2018년 3월 아주의과대학병원 의사노조, 2018년 8월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2021년 4월 전국의대교수 노조, 2021년 6월 인제의과대학병원 의사노조, 2021년 10월 분당서울대학병원 의사노조, 2022년 3월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등이다.
김 이사는 "조만간 전국의사노조를 발대할 것"이라며 "의사노조가 협상의 주체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