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재정 개혁·예산 누수 관리' 등 키워드
경험 부족 지적에 "예산재정-복지, 뗄 수 없는 관계"
'필수의료·취약지 대책 등' 5가지 보건복지 중점과제

경제부처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지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재정은 복지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내정된 직후부터 보건복지 정책 경험 미흡을 지적받은 데 대한 방어 성격의 발언을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7일 3번째로 지목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계획과 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30여 년간의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근무 이력을 통해 보건복지 정책분야를 접해 왔다고 짚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경험 등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음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추진할 중점 과제로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표적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집중 지원 등 5가지를 짚었다.

짧은 분량의 설명이 진행됐지만, 그 안에서도 '지속가능성'이나 '재정 개혁' 등 경제부처 출신 공무원의 색깔이 담겼다.

조규홍 후보자는 추진과제 언급에 앞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혁신의 눈으로 효과적인 보건복지 제도를 살피고, 미래를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추진 과제에서는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를 언급,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및 필수 고가 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에 집중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을 면밀히 관리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 인력 양성 지원, 분만 취약지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인프라를 화보하고, 의료 질도 함께 높이겠다는 목표로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는 '표적방역'을 통해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치료를 강조했다. 위중증화율 감소에 초점을 두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끝으로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언급하면서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로드맵 수립,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WHO 지정 인력양성 허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전략으로 나열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