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산부인과 모두 없는 지자체 16곳…지역 편차도 커
송석준 의원 "출산 및 보육취약지 지원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난으로 인한 '위기과'의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히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두 개과를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종별에 관계 없는 경영난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 두 개과의 폐원 현황을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말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662곳이 폐원해 5년간 연평균 132곳이 폐원했다. 산부인과는 275곳이 폐원해 5년간 연평균 55곳이가 폐원했다.
개원과 폐원을 합친 총 개수는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308곳에서 3247곳으로 61곳이 감소했고, 산부인과는 개원도 늘어 2051곳에서 2144곳으로 93곳이 늘었다.
지역적 편차 역시 컸다.
2022년 8월말 현재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가 5곳(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가 4곳(평창·화천·고성·양양군), 전라북도가 3곳(무주·장수·임실군), 전라남도 2곳(곡성·구례군), 경상남도 2곳(하동·산청군)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산부인과 64곳, 소아청소년과 41곳으로 합해서 10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경기도 부천시 산부인과 33곳, 소아청소년과 57곳으로 합해서 90곳, 경기도 화성시 산부인과 18곳, 소아청소년과 71곳으로 합해서 89곳, 대구시 달서구 산부인과 30곳, 소아청소년과 50곳으로 합해서 80곳, 서울시 송파구 산부인과 31곳, 소아청소년과 43곳으로 합해서 74곳 순이었다.
산부인과는 없고 소아청소년과만 1곳이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 횡성·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이었고, 산부인과 1곳만 있고 소아청소년과는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신안군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2022년 2분기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매우 낮지만 출산과 보육여건마저 지역적 편차가 크다"며 "출산과 보육취약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개 과의 경영난이 종별에 관계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전문과목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병협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한 상태고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