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여·야 결의안 제안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 우려"

여·야 의원들이 국정 감사자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몰제 폐지 촉구에 대한 여·야 공동 결의안 제안까지 나왔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올해로 종료되는 일명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재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은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몰제에 대한 폐지 및 항구적 국고 지원 법제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노조가 손에 든 피켓에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법률 개정 국고지원법 규정 명확히 하라!!', '건강보험료 국가책임 국고지원 미납금 32조 전액 지급하라!'등의 문구가 각각 적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감 종료 전 여·야 결의문 채택을 제안, 이목을 끌었다.

전혜숙 의원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몰제 폐지 등 재정 안전성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면서 "오늘 의원들이 명확하게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20% 법제화를 통해 국민 개인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결의안을 감사장에서 발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2007년부터 10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두 차례에 걸쳐 1년, 5년씩 연장돼 현재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지켜지지도 않는 법정 지원 기준마저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일몰제로 운영되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 탓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몰제를 삭제하고 지원 근거 규정도 명확히 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올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해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일본 정부는 38%, 프랑스는 62% 정도를 건강보험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일본 만큼의 비율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적어도 법정 20%라고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이며, 2019년 기준 나라별 지원률은 우리나라가 약 13.4%로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한참 못미쳤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까 걱정하고 있다. 현재도 정부는 법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석의 논란도 있는데 그래서 더욱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 안정적 루트를 만들어놔야 국민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지원 근거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14%정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이라며 "그 정도로 (건보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건강보험재정 국가지원 '일몰제'가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부 통제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일몰제는 기재부가 보건복지부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의 악습이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면서 "대한민국 재정이 뭐가 부족해서 일몰적으로, 한시적으로, 구걸하듯이 지원을 받아야 하느냐? 국고지원을 20%도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전에 몇 분의 노조원들이 (일몰 폐지 피켓을 들고) 서 계셨다. 사실 공단 전체 직원이 나섰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전 직원의 단호한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를 구조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지난 메르스 당시를 포함하면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다"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 일몰제가 아니라 법제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률상 감염병 환자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으로 볼수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의 구체화·명확화 방향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 9702억 4700만원으로, 건보 국고지원율은 14.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