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현 교수 "의료과실 기준은 보편적 임상 의학 돼야"
"의료감정, 감정이입 배제 중요…복수 감정으로 차단"
정직·정확한 의료기록 및 항시 '전원 상황' 대비 등 조언
의료감정서를 장기간 작성해온 의료중재위원회 심사위원이 밝힌 의료분쟁 예방법은 단순했다. 키워드는 '정확·정직'이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의료사고. 그리고 이로 인한 다툼인 의료분쟁. 의사의 중과실 여부는 판사가 하겠지만, 그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감정서다.
차동현 차의과학대 교수(강남차병원 산부인과)는 2005년 대한산부인과학회 심사위원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심사위원장, 의료중재위원회 심사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 수많은 '의료감정서'를 작성해 왔다.
차동현 교수는 10월 16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제14차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다빈도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객관적 의료감정 작성의 중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의사 스스로 갖춰야 할 의료분쟁 예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아동이 사망,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됐던 '의사 구속 사태'를 예로 들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부적절한 감정'에 있었다고 짚었다.
차동현 교수는 "동 사건에서 의료감정과 관련한 답변은 총 3곳에서 진행됐다. 그 중 하나의 답변에서 '탈장이 분명하다, 명백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든 곳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형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감정의 목적이 틀렸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형사 소송은 특히 민사와 달리 잘못이 뚜렷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료감정의 표현 양상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감정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 '명백하다'던지 '오류가 있다' 등 사망 사건에 지나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사의 경우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을 높은 수준의 진단이 아닌 '보편적·일반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짚었다.
차동현 교수는 "통상 의사들의 일반적 임상의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수준의 의료기술을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횡격막 탈장 오진의 경우, 이상적 임상 의학수준과 보편적 고급임상 의학 수준 사이의 기준으로 보인다"면서 "형사 기준 과실은 보편적 중급 임상 의학 수준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캐나다나 미국 형사 기준은 보편적 하급 임상 의학 수준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객관적·합리적 의료감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차동현 교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전문가 1인에게 의존한 수탁감정의 위험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며 "복잡한 의료분쟁에 대해 1인 수탁감정보다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들로 구성해 안전한 교차 복수 감정의 수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것이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의 배경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감정을 통해 감정이입을 차단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를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복수 감정의 장점을 설명했다.
올바른 의료감정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의사 스스로 명심해야 할 의료분쟁 예방법으로는 '정직과 정확'을 키워드로 꼽았다.
차동현 교수는 "판결문을 접해보면 법원과 검찰 기관 등의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의료분쟁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의 등장도 눈에 띄는 변화"라면서 "반면 이를 예방해야 할 의료진들의 발전은 더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의 경향을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거짓 작성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예를 들어 업무 시간 경과까지 환자를 관찰하거나 전원시 끝까지 의료인이 동행하는 것 등은 최선의 모습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자신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정상 증상들에 대해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원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대비해놔야 한다. 또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혹은 의료인 관찰 및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함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면서 "끝으로 정직해야 한다. 의료기록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