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비전문적 플랫폼 시장…4개 단체 공동 대응

의협-치협-변협-건축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협력"
10월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
시장질서 훼손 등 종합 분석…합리적 대응방안 마련·공동 대응
올바른 플랫폼 정책 실현되는 방안 연구 및 실현하기 위해 노력

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기업들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10월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왼쪽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10월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의 목적은 전문적 서비스 영역에서 상업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설 플랫폼 산업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 각 협약기관이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무책임한 상행위에 함께 대응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의협을 비롯한 변협·치협·건축사협 4개 단체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상업적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저지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수호라는 업무를 해야한다"며 "올바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4개 단체가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소비자를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의 가치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소비자·노동자·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소비부터 금융·유통까지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의 영향이 다양하게 전파되고, 게다가 전문가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으며, 과장광고로 전문직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며 "사설 플랫폼을 통해 건축시장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4개 단체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김이연 홍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박태근 회장·신인철 부회장·홍수연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종엽 협회장·박상수 부협회장·한영화 제2정책이사·김대광 사무총장,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석정훈 회장·박춘하 부회장이 참석했다.

성 명 서

지난 십여 년 간 전 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그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social accountability)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할 뿐이다.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이다.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구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EU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입법이 이뤄졌으며,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4개 단체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나가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0. 17.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