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과도한 컨설팅 및 인증 비용은 돈 갈취하는 것"
간호사 10명 중 6명 인증제로 휴직 고려, "업무 부담 가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진행할 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의료기관에 청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인증 비용 현황 추계 자료를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에 지출한 비용에 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907개소의 의료기관이 인증받기 위해 인증 비용으로 222억원을 냈지만, 의평원에서 인건비로 81억원을 지출하며 141억원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평원은 해당 금액을 운영비 및 기준 개발과 전산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인증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에게 컨설팅 및 인증 비용을 과도하게 받아 인증을 해주는 것은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인증 준비가 병원의 과도한 지출과 함께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의료기관 근로자 2만 9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71.5%가 의료기관 인증제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1만 4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139명(64%)의 간호사가 의료기관 인증제로 인해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증조사를 거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조사위원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 하니 병원에서 책자를 만들어 주고 무조건 외우라고 한다"며 "교육도 들어야 하는데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안 된다. 쉬는 날에도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간호사들이 업무 영역과 무관한 '잡일'까지 도맡는 것"이라며 "'환경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증원의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간호사들이 침구류나 커튼까지 본인의 집에서 세탁해 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백종헌 의원은 "이러한 상황으로 어떤 병원이 인증을 조만간 거친다는 소문이 퍼지면 해당 병원으로 이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의평원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