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필수의료 적자 보전에 '성과' 기반 수가지불방식 제안

심평원, 어린이병원·심뇌혈관센터 및 중증의료강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위한 연구 필요" 강조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11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중증진료체계 강화와 어린이전문병원·권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 적자 보전을 위해 '성과'기반으로 수가를 지불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1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연구소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계획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이진용 소장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시범사업(안)·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 등 3가지 시범사업안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한 것을 연구소의 성과로 언급, 구체적인 계획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3가지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수가지불방식이 아닌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다.

"어린이 병원과 응급 심뇌혈관센터와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는 현재의 수가지불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영역"이라고 밝힌 이 소장은 "의료 취약 영역 해결을 위해 기관 단위 지원방안을 포괄하는 다양한 묶음 지불제도를 설계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은 기존의 개별수가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 병원의 총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소장은 "전국의 10개 어린이 전문병원은 약 1000억원의 적자를 매년 내고 있다"며 "병원들의 적자를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적자를 보전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린이병원의 회계·원가·의료의 질 자료를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은 전국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병원 전 단계인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적정 시간 내 치료를 받고, 응급심뇌 환자의 건강결과를 향상해 최종적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의료 질 격차 감소를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이 소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가를 아무리 올려줘도 의사는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환자 수가 적어 수가로 보전해줄 수 없는 병원이 있다"며 "주변 소방청과 경찰서 2차 병원까지 묶어서 수가 이외에 플러스알파를 평가에 기반을 둔 보상 체계를 마련해 적자를 보전할 예정이다. 빠르면 2023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를 줄이고, 외래를 줄이는 여력을 기반으로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는 2010년 2조 5469억원에서 2019년 5조 2911억원으로 107.7% 상승했다.

이 소장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간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및 하위 종별의 질 향상 추구 ▲성과계약 기반의 보상체계 도입으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Test-Bed로서의 기능 등 3가지 방향으로 안내하며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등을 포함해 총 14개 병원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 계획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 신포괄수가제를 소개하고 시행하기까지 6∼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내년 7월 정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효과성 개선을 통한 비용 대비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통해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필수의료 등의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재분배해 건강보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