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숙 과장 "심혈관질환법 내년 시행…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 고민"
필수의료대책에도 권역심뇌혈관센터 2.0 버전 개편 포함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센터 전문진료체계 운영과 관련, 내년도 14개 센터 모두에 진료체계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추가 예산은 39억 5000만원으로 추계했다. 한 때 존폐위기에 놓였던 심뇌혈관센터가 최근 필수의료가 강조되면서,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11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통합적 심뇌혈관센터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국 14곳이다. 2008년 당시 심근경색과 뇌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센터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다.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건립을 해준 것도 아니고, 장비만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서 "하지만 심혈관질환 예방은 중요한 이슈로, 예방관리사업비와 24시간 진료체계 운영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중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방관리사업비. 3억 5000만원 상당이다. 진료체계 운영비 역시 같은 규모다. 하지만 현재 14개 센터 중 11개 센터는 진료체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한숙 과장은 "당시 의료기관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2014년도 기한의 '일몰사업'이었기에 종료될뻔하기도 했다"면서 "지속됐지만, 5년차 이후 차등 지원을 하다가 11년차에는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필수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모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진료체계 운영비를 전체 센터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한숙 과장은 "중증응급을 수행할 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의료인들은 당직 부담이 커졌다. 전공의 지원율도 예전같지 않다. 현장에서 10년 내내 막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진료체계 운영비 지원을 통해 당장 인력 충원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직비 정도의 지원은 될 수 있을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개 심뇌혈관센터 3억 5000만원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민 중인 내용으로는 올해 제정된 '심혈관질환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동 법에 따라 중앙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법 시행은 내년 6월이다.
김한숙 과장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양적으로 팽창할 경우, 인력을 못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 시행에 맞춰 권역심뇌혈관센터도 정비하려고 한다.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도 권역심뇌혈관센터 2.0 버젼 개편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면서 "전문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종합계획에서 준비하고 있다. 또 심혈관질환종합계획도 내년에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 등 지원을 통해 통합적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김한숙 과장은 "의료계와 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소통채널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큰 방향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가 예산은 39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시급한 것은 예산이라고 본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심뇌혈관센터-권역심뇌혈관센터-중앙심뇌혈관센터가 통합적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